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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중소기업 지원정책 기준 마련이 시급”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고 탄핵정국 이후, 이제 새로운 2기의 국민정부가 시작되었다. 늘 새로운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새로운 슬로건을 내세우고 개혁과 혁신을 운운하지만, 그것이 단지 모토에만 그칠 뿐, 내세운 슬로건을 얼마나 이루고자 하는지 또한 무엇을 혁신하고 개혁할 것인지를 진실로 고민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중소기업은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언제나 정부에서는 벤처니 창업 기술혁신이니 하는 타이틀을 앞세워 수많은 정부 정책 자금을 지원해 주고자 하지만,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공허한 메아리에 지나지 않을 뿐이다. 다시 말해서 정부정책자금을 받으려면 벤처기업의 성장 가능성이나, 기술 보유 능력, 성공한 레퍼런스 보다는 당장 보여질 수 있는 금융권이나 정부를 대변하는 기관의 담보가 우선한다. 이러한 현실이 벤처정신이나 열정을 꺾고 중소기업인들에게 슬픔을 넘어 비통한 마음을 갖게 한다.

유럽에서는 매출이 아무리 많아도 신용이 부실하면 정부의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외형적인 규모보다는 기업이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발생되는 과정을 중요시하고 있다는 것이다.즉, 현재의 신용을 평가할 때 과거의 족적이나 성과물 보다는 그 조직이나 성과물을 얻기까지의 정당성 확보를 어떻게 하였는가, 앞으로 성장 가능성과 위기 관리 능력이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제 우리도 21세기 IT정보강국으로서 명실공히 국가의 기반산업 면목을 갖추기 위해서라도 하루 속히 옥석을 가려내어 중소전문기업을 활성화 하고, 첨단산업의 든든한 허리가 될 수 있는 지원과 실천이 필요할 때이다.

우리 중소 전문기업들은 여전히 희망을 가지고 있다. IT강국으로서 우리 나라 SW업계를 건강한 산업으로 발전시키고 사명감을 느끼고 있다. 이러한 열정과 자부심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향상되도록 필요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중소기업 지원책이 Lip Service가 아닌 Real Service로 바뀌기를 기대한다.

* 이 글은 전자정보신문 'IT 포럼'란에 게재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