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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SW산업진흥법’ 성공적 시행을 위한 좌담회

본지는 창간 27주년 기념으로 국내 SW산업계의 가장 큰 관심사안 가운데 하나이자 2013년에 전면 시행될 예정인 ‘개정 SW산업진흥법’과 관련, ‘SW산업 발전을 위한 중소 SW기업들의 현안 문제 및 해결 방안’이라는 주제로 특별좌담회를 가졌다.

좌담회에는 여·야 국회의원, 실무부처인 지식경제부, 그리고 관련 4개의 각 협회 회장들을 참석했다. 여·야 국회의원들은 산업에서 요구하는 문제점과 보완점에 대해 의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 하겠다고 경청을 했고, 지식경제부 역시 대기업에서 중소SW기업 위주로 산업의 판도를 바꾸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춰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중소 SW기업 대표들도 여러 가지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놓고 있고, 그 동안 해왔던 일이기 때문에 큰 문제없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중소 SW기업들은 잘 못 할 것”이라는 고객들의 잘못된 인식인데, 시간을 갖고 관련 부처나 기업들이 서로 힘을 합쳐 노력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게 이날 참석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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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잘 할 수 있는데도 재무 부분 때문에 사업 참여조차 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발주처에서 부채비율 100% 이하 등 여러 가지 참여 조건을 내세우기 때문이다. 부채비율 100% 이하는 어느 기업도 맞추기 어렵다. 돈도 안 빌리고 재고 안 가지고 물건을 안사면 100% 맞출 수 있다. 관행이 100% 이하만 오라고 하면 몇 회사가 안 된다.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최소 적합 여건을 갖췄다는 평가인 ‘전문기업 인증제’를 만들어 내년 초부터 이것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는 공급자 측면에서 사업 품질도 높일 수 있고 발주자도 안심하고 중소기업에게 일을 맡길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진다고 본다.

2005년 3월 2일 제정한 한국온라인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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